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로부터 아래와 같이 환경관련 6개 분야(환경일반,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관리, 폐기물관리)의 중복 규제 및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규제발굴을 의뢰받았습니다.
2. 이에 관련 건의사항을 취합 및 발굴하여 규제개혁실에 건의하고자 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건의양식을 참조하시어 7월 22일(금)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전송(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에 건의하였으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수용되지 않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함께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굴대상 : 환경관련 6대분야
- 환경일반,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관리, 폐기물관리
2. 주요발굴내용
- 환경분야의 중복 규제
- 기타 과도한 규제 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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