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기술규제정책포럼」을 출범(2014.10.27)한 이후 지난해에 산업계로부터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 및 개선사항을 수렴한 후 총 24건의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건에 대해 개선이 결정되었음을 본 조합으로 안내하여 왔습니다.
2. 이에 금년도에도 본 조사를 통해 업계에서 제안한 사항을 기술규제정책포럼 운영위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술규제정책 포럼 안건으로 선정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규제개선을 제안할 계획임을 안내하여 왔기에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현재 불필요한/과도한/불합리한 기술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첨부의 수요조사서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4월 12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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