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자 규제’ 관련 애로가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11.17(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그림자 규제’ 관련 건의과제 작성 및 제출
ㅇ 제출기한 : ’22.11.17(목)
|
첨부파일 :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