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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발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마련과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부 소환업무와 관련한 건의과제를 파악하고자 본 조합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존에 중복하여 제출된 건의과제가 아닌 신규 건의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건의사항 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1월 26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는 건의과제
<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대기오염(굴뚝자동‧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개선명령 등)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규제 등)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기타(통합환경법,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
※ 참고 : 본회-환경부 간 주요 소통채널 현황(‘23년 1월)
- 대기오염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수질오염 :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포럼
- 화학물질 :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화학안전정책포럼
- 자원순환 :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피해구제종책위원회, 사고보상협의회
- 공통 : 장관간담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부 현장규제대응 TF 등
나. 제출양식 : 붙임 참조
다. 제출기한 : 2023.1.26.(목)까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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