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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제도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 |
| 번호 |
11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1-09 |
조회수 |
13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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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배출량관리제도_사업장의견수렴.xlsx
첨부파일2 :
건의사항 양식.hwp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근거의 현행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와 배출저감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제3자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편은 기존 배출저감계획서의 별도 제출을 폐지하는 대신 배출량 조사표에 저감활동 내역을 매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배출량 산정근거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동 제도 개편에 대한 우리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관계기관에 제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첨부의 엑셀 파일과 건의사항 양식을 작성하시어 11월 12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E-mail(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편내용
①배출량조사 및 배출저감제도 통합 운영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별도 제출 폐지, 저감활동 내역을 매년 조사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환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비대상 사업장까지 저감활동 작성 대상 확대
② 제3자 검증제도 도입
⋅검증자가 산정 근거 확인, 현장실사, 인터뷰를 수행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
⋅배출량 산정 및 저감활동 관련 증빙자료 확보 및 관리 필요
③ 배출량 조사표 제출항목 변경
⋅통합환경관리 및 비산배출관리 대상 여부, 생산량 관련 항목 등 신설
⋅저감활동 관련 항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저감활동이 없으면 ''없음'' 표시)
④ 배출저감계획서 담당기관 변경
⋅기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업무 이관 추진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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