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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기술유출 사범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제출 요청 |
| 번호 |
43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8 |
조회수 |
1157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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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술유출 사범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제출 요청.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무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위원회와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no.431) 글의 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8.9(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 기간이 넉넉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549-3326)
(E-MAIL : kpic@kp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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