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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관법 시행규칙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재입법예고,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6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0 |
조회수 |
11313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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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화관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17.04.17)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17.04.19)관련.zip
1. 환경부에서는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를 도입하고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을 규정하는 등「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323호, 2017.4.17) 하였으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실내 방류벽 및 타법과의 충돌 법령 정비 및 유사·중복 법령에 대한 상호 인정 기준과 실외 방류벽 최소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7-40호, 2017.4.19)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각의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6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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