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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화평법",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52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30 |
조회수 |
1022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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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화평법 및 살생물제법 일부개정안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180530).zip
1. 환경부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등록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은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426·427호, 2018.5.30) 하였습니다.
2. 또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8-430·431호, 2018.5.30) 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각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필히 6월 14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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