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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번호 |
60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8411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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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200408).zip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2020.5.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20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373 · 374호, 2020.4.6)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4월 13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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