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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제목 |
그림자 규제 조사 안내 |
| 번호 |
83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638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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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그림자 규제 유형 및 사례.hwp
첨부파일2 :
건의양식-6.hwp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자 규제’ 관련 애로가 있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11.17(목)까지 본조합 총무부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그림자 규제’ 관련 건의과제 작성 및 제출
ㅇ 제출기한 : ’22.11.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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